‘지방의제21’은 1992년 브라질 리우UN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구 환경보호 및 도시환경보존을 위한 행동 원칙을 세우고 행동목표를 정하여 행동계획을 세우는 것으로서 자치단체의 주요그룹이 함께 만드는 환경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7년 이후 전국적으로 지방의제21에 대한 추진을 통해 18년이 지난 지금 관록 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의제21은 28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각국 지방정부가 지역차원의 환경실천계획인 지방의제의 추진을 권고한 것이 현실화된 배경이다.
UN의 권고사항에 따라 각 지역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은 지방의제21을 수립하면서 푸른 경기21(경기도), 청풍명월21(충북),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안산시), 푸른 온 고을21(전주시), 늘 푸른 거제21(거제시) 등의 경우처럼 각 지역의 특성을 지방의제21의 명칭에 반영하여 발표하고 있다. 물론 지방의제 명칭이 지역마다 서로 달라 지방의제21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로 통일성을 강조하는 주장도 많다.
그 명칭이 어찌되었던 의제21 가운데 지방의제21의 성격은 지역 사회운동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구성원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수립되는 것은 물론, 실천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이 기본적인 지역사회 운동이다.
지난 2000년 당시 전국 17개 광역시·도 전부가 의제21의 수립을 완료한데 이어 거제시를 비롯한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2015년 현재는 대부분 의제 설정이 완료되었다. 이처럼 중요한 지방의제21에 대한 경남지역의 실정은 어떠한가.
경남지역은 1997년 6월 ‘경남녹색 21’ 수립이후 경남도 20개 시·군의 지방의제21 추진현황은 기본적으로 환경조례를 제정하고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다. 거제시에서도 지난 2002년 3월, ‘늘 푸른 거제21시민위원회’란 명칭으로 출범해 17명의 운영위원들이 활동을 개시 했었다.
탄생 초기부터 전국적 우수위원회로 여러 차례 선정되는 등 지방의제 활동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늘 푸른 거제21시민위원회는 지역개발사업에서 능동적인 조정과 대응이 어려운 외적·내적 조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주민과 주요행위자의 이해부족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과 실천 활동의 구심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또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지역현안 발생 등 외부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그런 와중에 늘 푸른 거제21시민위원회는 지역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주요지표 수립, 지표의 이행과 그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민주적이고도 투명한 가버넌스 운영 등 자신의 고유기능과 존재양식에 맞게 조직과 사업을 혁신 하고 있다.
자원재활용으로 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로 운영하고 있는 ‘에코자전거 센터’가 좋은 예이다.
현제까지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슬로건 아래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늘 푸른 거제21의 향후 계획과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제21의 추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지만 지역시민사회와 기업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자와 파트너십에 의한 협력관계 구성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 뿐이 아니다. 거제가 지방의제21의 실천계획으로 푸른 거제를 만들겠다는 정책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서, 형식적인 활동이 아닌 실질적이고도 공격적인 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지방의제21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제지역이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마련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거제시 행정이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시민들의 힘이 결집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제인 지방의제21의 성공은 바로 21세기의 선진대열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안주하느냐의 기로가 될 것이다. 21세기 거제의 주요의제, 늘 푸른 거제21의 성공은 물론, 지금부터 10년 후인 오는 2025년의 거제의 새로운 설정을 위해 시민들은 물론 행정이 적극 나서야할 때이다.
